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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1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임 청장은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해외증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며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도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달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 및 연소자(20~30대)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총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 변호사무료상담 한다.
선정 유형으로는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편법증여·소득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고가주택을 취득했지만 자금 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등이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편법 햇살론 증여 및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주택 거래자 60여 명과 양도소득세 탈루 의심자 40여 명을 합해 총 104명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출 중 사적 대출은 대출이 맞는지, 이자는 내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20대의 취업준비생 A씨는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들였다. 이면에는 예금금리 1%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는 케이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 원천 및 부친의 주택·해외 주식 매각자금 사용처에 대한 거래 내역 확인 등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단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인 B씨는 자력으로 취득이 쉽지 않아 보이는 강남 주부대출가능한곳 의 고가 아파트(시세 약 30억원대)와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시세 약 60억원대)를 샀는데, 대출 30억원 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케이스로 적발했다. 국세청은 B씨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일부는 부모 소유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증여세 및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이 없어 세금 탈루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월세로만 1000만원 이상 내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고가의 명품을 사는 등 연간 수 억원대의 소비를 하는 30대 C씨도 이번에 편법 증여 의심 대상자로 걸렸다. 국세청은 C씨에 대해서도 고액 월세와 호화 생활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에 대해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을 통해 편법 증여 여부 및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없이 추징할 것”이라며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과 국토부의 업무협약에선 불법행위가 의심된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하고,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협력하기로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