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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등과 관련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0.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으로 10일 확정했다. 다만 이날 53~61% 감축에 따른 비용 추계나 세부 이행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35 NDC 안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각 메이저릴게임사이트 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향후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전날 당정이 2035 NDC를 53~61%로 설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탄녹위도 이를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50~60%'와 '53~60%' 두가지 감축안을 ND 사이다릴게임 C 후보로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하한이 높은 53%안을 택하고 상한도 기존보다 1%포인트(p) 높였다.
현행 2030 NDC(2018년 대비 40%)보다 감축폭은 13~21%p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 기준 2018년(7억4230만t) 대비 2035년까지 최소 3억4890만t에서 최대 2억 릴게임손오공 8950만t으로 감축해야 한다.
지난해 배출량(6억5140만t)과 비교하면 앞으로 10년간 3억250만~3억6190만t을 줄여야 한다.
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감축한 배출량(8860만t)의 약 3.4~4.1배에 해당한다.
바다신2 다운로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등과 관련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0. scchoo@newsis.com
정부는 이날 2035년 목표 달성에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소요되는 재정 추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정부의 재정 소요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기후부가 세부 내역을 갖고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봤다"면서도 "오늘 세부 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치를 직접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바라보는 재정 추계와 기후부가 검토했던 재정 추계에 약간의 시각차가 있어서 이 부분(비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책임 있게 말할 것"이라며 "오늘 그 수치를 직접 말하지 못하는 건 양해해달라"고 했다.
산업 부문의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전망치(BAU)가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김 장관은 "기재부, 산업통상부, 기후부 간에 정밀한 검토를 했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공개하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또 NDC 설정 과정에서 부처들 간 이견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실무 협의 과정에서 절충안적 성격으로 55%에서 60% 안이 제안됐지만,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기재부 등이 '55%도 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만만치 않은 수치'라고 해서 하한 기준을 53%로 낮췄다"며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53%도 너무 수치가 높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50~60% 또는 53~60% 안을 검토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하한으로 55~60%를 고려했지만 경제 부처들의 반대가 있어 53% 이하로 조정됐다는 얘기다.
단일 숫자가 아닌 범위 형태로 NDC를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 외에 2035 NDC를 범위로 설정한 국가는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이 있다.
정부는 하한인 '53%'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하고, 상한인 '61%'는 관련 기술개발 투자 등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외에 NDC 상·하한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53%를 기준으로 할지, 61%를 기준으로 할지는 (지금) 알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06. suncho21@newsis.com
한편 부문별 감축률은 전력 68.8~75.3%, 수송 60.2~62.8%, 산업 24.3~31%, 건물 53.6~56.2% 등으로 설정됐다.
수송 부문은 2030년까지 신차의 40%, 2035년에는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 기준 국내 신차 판매에서 전기·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대에 그친다.
2030년 감축 목표와 비교해보면, 감축폭이 가장 크게 오른 부문은 전력(최소 22%p)이다. 수송은 기존 목표보다 최소 15.8%p, 산업은 최소 12.9%p 오르게 된다.
김 장관은 부문별 감축 목표를 이같이 설정한 데 대해 "지난 3년간 철강이나 석유화학 분야에서 탄소감축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관련 기술 개발이 상당 기간 뒤처졌다"며 "따라서 산업 부문의 탈탄소 계획은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목표치는 나중에 조정될 여지도 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30 NDC를 40%로 상향하면서 산업계 감축 목표를 14%로 설정했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를 다시 11%로 하향한 전례가 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2035 NDC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시기는 12월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으로 10일 확정했다. 다만 이날 53~61% 감축에 따른 비용 추계나 세부 이행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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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당정이 2035 NDC를 53~61%로 설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탄녹위도 이를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50~60%'와 '53~60%' 두가지 감축안을 ND 사이다릴게임 C 후보로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하한이 높은 53%안을 택하고 상한도 기존보다 1%포인트(p) 높였다.
현행 2030 NDC(2018년 대비 40%)보다 감축폭은 13~21%p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 기준 2018년(7억4230만t) 대비 2035년까지 최소 3억4890만t에서 최대 2억 릴게임손오공 8950만t으로 감축해야 한다.
지난해 배출량(6억5140만t)과 비교하면 앞으로 10년간 3억250만~3억6190만t을 줄여야 한다.
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감축한 배출량(8860만t)의 약 3.4~4.1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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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또 NDC 설정 과정에서 부처들 간 이견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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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외에 NDC 상·하한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53%를 기준으로 할지, 61%를 기준으로 할지는 (지금) 알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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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문별 감축률은 전력 68.8~75.3%, 수송 60.2~62.8%, 산업 24.3~31%, 건물 53.6~56.2% 등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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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부문별 감축 목표를 이같이 설정한 데 대해 "지난 3년간 철강이나 석유화학 분야에서 탄소감축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관련 기술 개발이 상당 기간 뒤처졌다"며 "따라서 산업 부문의 탈탄소 계획은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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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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