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계엄 문건을 봤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들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조 전 원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집무실로 가장 먼저 부른 6명 중 한 명이다. 그가 집무실을 나서며 문건을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상황이 발생 온라인골드몽 하면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불법 계엄으로 대북 군사 태세가 흐트러질 수 있었고, 대외 관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어야 할 조 전 원장은 국회 보고 의무를 외면한 것은 물론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사실마저 숨겼다.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 때 정치 중립 여부를 검증받는 바다이야기룰 권력기관장이다. 하지만 계엄을 전후한 조 전 원장의 행적은 권력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할 기본 책무와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폭로한 국정원 간부의 비화폰 기록 삭제에 관여해 대통령의 불법을 감추려 했고, 해당 간부가 한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려 국민의힘에만 선택적으로 자료를 줘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단이다.
이는 역대 국정원장들이 정치 권력과 유착하고 부패를 저지른 일탈의 흑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은 대선 개입 혐의로, 박근혜 정부의 원장 3명은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 때 원장 2명은 불법 감청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국정원 출범 이후 26년간 조 전 원장까지 전직 원장 바다이야기게임장 16명 중 8명이 구속됐다.
국정원을 권력의 도구로 쓰려는 대통령과 그 눈치를 보는 국정원장의 결탁은 권력에 의해 사유화된 정보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폐해를 어김없이 낳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나섰지만 임기 초반이 지나면 국정원이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 기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는 항상 정권과 국정원 모두에 독(毒)이 됐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