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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선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규제 문제가 최대 화두였다. AI 개발 기업들이 각종 규제 법안에 촘촘히 묶인 데이터 습득·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등 규제 혁신 대책을 전향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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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TDM 면책 규정 허용해야"
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은 이날 회의에서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소송으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이 생겨나면서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리 목적까지 포함하는 TDM 면책 규정을 도입해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쓸 수 있 중소기업 취업지원 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개인정보를 AI 데이터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없어도 일단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 "이때문에 기업들이 AI 학습용 원본이나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실무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저작권법, 마이너스 통장 개설 서류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법, 정보공개법 등에 대한 일괄 규제특례를 도입해 기업의 AI 데이터 학습·활용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병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도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을 위해선 일본 수준의 TDM 면책 조항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는 상가전세보증금 목적이 아니라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송 회장은 설명했다. 미국 역시 AI가 저작물의 언어적 표현 등을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내는 '비표현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는 반면 한국은 명확한 면책 규정이 없어 AI 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국내 AI 스타트업들 개인신용등급 은 저작권 때문에 AI 학습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LLM 특성상 불특정하게 수집한 데이터를 사전에 승인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형식적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필요성도
AI 데이터 전문 스타트업인 셀렉트스타 김세엽 대표는 정부 차원의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셀렉트스타는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가공·정제해 AI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김 대표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공급하려면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저작권 이슈 없이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최근 수요와 공급 간극이 커지면서 거래 자체가 불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개별 저작권자와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맺은 계약에 따라 AI 학습용 판매가 가능한 지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작물로 학습된 AI 모델이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 저작물인지, 그리고 해당 AI 모델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필수인지 의견 충돌이 있다"고 설명했다. AI 데이터 시장을 적기에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요처와 공급처 간 협의체를 운영해 이 같은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데이터가 외부에 제대로 열려있지 않아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AI 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의 정지은 대표는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열어보면 데이터 식별이 쉽지 않고, 내용이 비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기업이 공공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규제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자율자동차법은 비식별처리를 하지 않으면 자율주행 중 촬영된 영상정보 활용을 활용할 수 없어 기업들의 비용 및 시간 부담이 가중되고, AI 오류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은 "보행자 얼굴, 시선 분석에 따른 행동패턴이 예측되도록 AI 인지·판단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기술 특례 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책임 질 것은 정부가 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