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제공


경상남도교육청의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규모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액 편성되는 등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세수 재추계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경남교육청은 2026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6조 6058억 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1979억 원, 2.9% 감소한 수준이다. 이번 예산 감소는 3년 연속 세수 재추계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 교육세 개편, 고교 무상교육 부담률 조정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고 경남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중 고교 무상교육 부담률의 경우 고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교 무상교육 특례가 2027년까지 3년 연장됐지만 국가 부담률이 당초 47.5%에서 47.5% 이내로 개정되면서 2026년에는 30%만 부담해 교육청 부담이 211억 원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경남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023년도 7조 1865억 원으로 편성돼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2024년도 7조 969 바다이야기오락실 억 원, 2025년도 6조 8037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경남교육청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이전수입이 줄고 인건비는 3.5% 인상되는 등 재정여건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핵심 교육사업 유지에 중점을 두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본질 중심 예산'에 초점을 맞췄다고 예산안 편성 기준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릴짱릴게임 사업의 시기 조정과 2030억 원의 기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건비는 편성하지 못했다. 미편성된 인건비는 내년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조 6812억 원(86.0%)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6633억 원(10.1%) △자체 수입 83억 원(0.1%)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0 릴게임사이트 .8%) △기금 전입금 2030억원(3.1%)이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4조 1350억 원(62.6%) △학교 및 기관 운영비 6187억원(9.4%) △교육사업비 1조 1693억 원(17.7%) △시설사업비 5741억 원(8.7%)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800억 원(1.2%) △예비비 287억 원(0.4%)이다.
분야별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주요 사업을 보면 늘봄학교 및 돌봄체계 강화 분야에 533억 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거점통합 돌봄센터 및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 운영 51억 원, 돌봄교실 운영비 74억 원, 늘봄학교 운영 64억 원, 맞춤형 프로그램 및 방학 중 건강 도시락 106억 원,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71억 원 등이다.
기초학력 보장 분야에 193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학력 전담강사 운영 56억 원, 두드림학교 운영 56억 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14억 원 등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분야에는 2862억 원이 편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지원 247억 원,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 239억 원, 누리과정 지원 2294억 원 등이다.
교육복지 강화 분야에는 1478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급여 194억 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 250억 원, 다자녀 교육비 지원 199억 원, 학기중 토·공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199억 원 등이다. 학생 정신건강 및 복합문화공간 운영 분야에는 12억 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경남학생복합문화공간 운영 5억 원, 가칭 경남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 운영 6억 원, 정신건강장기입원치료학생 학습지원 플랫폼 운영 1억 원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위기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 분야에 26억 원이 편성됐다. 해당 사업 추진 근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2조) 등이며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1:1 대응투자로 운영된다. 교육청 25억 원과 지자체 27억 원을 부담해 지역연계 교육활동 지원, 지역 특색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원된다. 창원·진주·양산·거제를 제외한 14개 시군이 대상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재정적 어려움을 내적 변화와 성찰의 기회로 삼아 교육본질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학생 중심의 자립과 공존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교육으로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열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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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