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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천300%의 고리사채에 시달리던 인천 청년들이 ‘빚 탕감’을 미끼로 캄보디아에 끌려가 감금·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가운데, 이 같은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지난 2024년부터 2025년 10월13일까지 캄보디아 관련 납치·감금·실종 사건은 총 10건 발생했다.
장기전세대출이들 피해자 상당수는 연이자 5천300%의 불법사채에 시달리다 ‘캄보디아로 가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출국한 뒤,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돼 몸값을 요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인천의 대부업법 위반 사건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40건, 2022년 36건, 2023년 104건, 2024년 118건, 2025년( 대구현대스위스 1~9월)에는 252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불법사채 피해액은 올해 9월 기준 119억7천만원에 이른다. 2023년 48억7천만원과 비교하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피해자 수도 2023년 72명에서 올해 132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불법사채 관련 범죄가 폭증하는 데 비해, 인천의 검거율은 37.3%로 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국 최하위 수준이다. 전국 평균(67.4%)에도 한참 못 미치는 등 사실상 대응 공백이 심각하다.
이 의원은 “단순한 채권채무가 아니라 국내 불법사채가 국제 인신매매로 연결된 범죄사슬”이라며 “캄보디아에서의 감금, 폭행, 인신매매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업과 국제범죄간의 연계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주5일제 “특히 불법사채 피해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경찰의 대응이 가장 부진하다”며 “지역별 수사력 불균형이 결국 생명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연 5천300%의 고리사채가 한 청년을 해외 인신매매로 내몰았고, 같은 유형의 청년들이 아직 캄보디아에 감금돼 있다”며 “지금처럼 빚을 못 갚았다고 해외로 팔려 나가는 일이 dti 완화 없도록 경찰의 존재 이유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대부업과 국제범죄 조직과의 연계 분석은 좀 미흡했던 것 같다”며 “향후 따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