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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내지 못해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대신 갚아준 사례는 2038건, 금액은 191억1363만원으로 집계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 진급일 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을 받는다. 건설사업자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을 든 공제조합이 대신 갚아준 뒤 건설사업자에게 추후 돌려받는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는 2022년 542건, 지난해 660건, 올 들어 8월까지 436건이었다.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59억9 학자금대출 실행 042만원으로 전년(38억7703만원) 대비 54.5% 증가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도 50억9140만원을 대신 갚아줬다.
발급 건수 대비 대위변제 비율 역시 상승세다. 2022년 0.39%였던 지급 비율은 지난해 0.45%, 올해 8월 0.465%로 올랐다. 수수료 대비 지급 금액 비율도 같은 기간 7.77%에서 15.8%로 두 배 이상 저축은행아파트추가대출 뛰었다.
문 의원은 “건설 경기 침체 여파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건설기계 대여 시 수수료를 지원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계류돼 있는 만큼, 법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