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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간의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문제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감독권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윤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마을금고 문제의 뿌리는 서민금융, 공동체 금융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행안부가 할 일은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행안부 및 중앙회 관계자, 외부 엔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마을금고비전 2030위원회'를 출범했다. 내년 2월 중앙회 총회를 기해 새로운 비전 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연대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반면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 부동산담보대출이율 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으로 최근에 바꾼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감독권을 금감원 등으로 일원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LTV DTI 뜻 행안부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전성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2023년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이 겹치면서 이런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후 행안부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신용 사업과 아파트담보대출한도 관련해선 양 부처가 협의해 공동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신용 사업을 제외한 경영 등과 관련한 감독권은 행안부가 주무 부처로 계속 유지하는 조건이다.
그러다 최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하면서 감독권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 발언 등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키우는 방 비소구금융 향으로 가는 듯했으나 최근 행안부 차원에서 체질 개선을 추진하며 감독권 사수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감독권 이관 문제와는 별개로 당면한 과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중앙회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6.78%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부동산·건설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8.37%까지 상승했다.
최근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면서 연체율을 빠르게 낮췄다. 지난 7월 출범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도 3분기부터 본격 가동됐다. 중앙회는 MG AMCO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정리 체계를 상시화하고, 한 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 자산유동화, 부실채권(NPL) 펀드 등 다양한 부실채권 정리 채널을 구축해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해 가는 중"이라며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른 시일 이내에 건전성을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