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혁신위, 빅데이터 접근성 확대 논의국민 75%, 건보 빅데이터 민간 공개 반대



30일 보건복지부는 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정부에 이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민간보험의 상업적 악용, 개인 정뷰 유출 등 우려를 제기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른족 첫번째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사진=보건복지부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이어 추진하는 건강보험 정보 활용 확대 SG충남방적 주식
추진에 민간기업의 상업적 악용, 개인 정보 유출 등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용이한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 등에 건강보험 정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슬롯종류
이터를 개발하고 개인정보 재식별 우려 없이 AI 분석, 학습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합성 데이터 개발을 추진한다. 즉 민간 기업이나 학계의 건강보험 가명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노조 등은 개인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의료행위별 상세진료와 처방내역, 건감검진결과 등이 담긴 건강보험 정보는 가명처리해도 식별이 가능하고 개종목
인정보 유출, 민간기업의 상업적 악용 등이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건보공단은 전 국민의 신상 정보, 질병 정보, 처방 정보, 검진 정보, 재산, 소득 정보 등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건보공단의 막대한 개인 정보를 노리고 있다실시간주식시황
"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역시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넘기려 한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만든 기구로 공익보다는 바이오헬스 산업 이윤 극대화를 위한 규제 완화 기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위원회 구성이 대부분 기업 인사이며 시민사회단체는 한 명도 포함돼지 않았다며 위원회의 일방적 친기업 운영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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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 정보의 산업적 활용은 지난해 초 윤석열 정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통해 추진했던 것으로 시민사회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윤 정부가 2023년 12월 출범시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제약바이오협회장, 벤처캐피탈 대표, 제약회사 대표,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의대 교수, 바이오벤처기업 대표 등 산업계와 의료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산업계 위원은 윤 전 정부에서 선정한 인원이 현재 그대로다.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정보를 가명 처리하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주장에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언제든 개인이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SKT 고객 정보 유출,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건 등과 같이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정보를 활용하며 위험관리 고도화에 따른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즉 건강한 사람들을 선별해 가입시키려는 것"이라며 "보험사가 아플 예정인 사람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가입을 거절하고, 특정 질환 보장을 제외하면 보험사 이윤은 극대화되지만 환자들은 피해를 입는다"고 언급했다. 시민들이 진료 목적으로만 제공한 공공보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이 활용하도록 하면 기업은 이득이지만 다수 시민들은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30일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정보를 가명 처리하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언제든 개인이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SKT 고객 정보 유출,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건 등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사진은 지난 5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영무 기자



민주노총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재구성과 공익적 목적을 요구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건강 불평등과 의료양극화, 상업성 목적 연구개발 집중에 따른 감염병 및 기초연구 약화, 공공데이터 악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논의를 중단하고, 시장과 기업에 편중 구성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위원회 기능과 목적을 의료의 보편적 이용, 개인정보 보호 등 공적 가치와 기술 발전이 융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 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이 2024년 7월 진행한 전화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1015명 중 75.0%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데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 49.3%는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였다. 31.4%는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 11.4%는 '특정 질병과 질환 정보, 가족 사망력 등을 이용해 민간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어서' 반대했다. 7.5%는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의료부문의 영리화’가 더 빨라질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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