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권력 모두 정부·여당에···野, 견제 수단 '전무'지선 패배 시 국정 동력 소실 불가피…민심 향배 '주목'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차 순방길에 오르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하며 공군1호기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초기 거침없는 개혁·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배임죄 폐지와 부동산 등 민감 현안 정책에 손대는 사이, 여당은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입법·행정 권력을 모두 틀 릴게임야마토 어쥔 정부·여당의 '광폭 행보'를 국민의힘이 견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지선) 민심이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종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3 대선 승리로 입법·행정 권력을 모두 틀어쥔 민주당은 집권 초기 고강도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반발에도 수사와 기소 바다신릴게임 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사실상 완수한 데 이어, 연말까지 사법개혁도 마무리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실제로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11월 얼추 마무리한 뒤, 12월에는 사법개혁 완수 등을 위한 개혁 입법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기존에 거론되던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도 개선 외에 바다이야기 도 전관예우 근절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 관련 입법도 연말 중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사이다쿨접속방법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당이 개혁 관련 작업에 몰두하는 사이, 정부는 민감 현안에 대한 정책 추진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10·15 등 부동산 정책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여론의 반발이 큰 게 사실이지만,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 손오공게임 고 있다. 50% 이상의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집권 초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 의지가 읽힌다. 당정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 추진한다고 의심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11월 얼추 마무리한 뒤, 12월에는 사법개혁 완수 등을 위한 개혁 입법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국회=배정한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정책 대부분을 장외투쟁 등을 통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마땅한 저지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회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처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가지지 못하면서다.

야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할 제도적 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 민심이 정부·여당 정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마지막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치러진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 지 꼬박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선거다. 입법·행정 권력을 모두 가진 현 정부이지만, 압도적으로 유리해야 할 임기 초 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곧장 위기론이 불거지며 국정 동력이 소실될 우려가 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들은 찬성 못지않게 반대 여론도 크다. 지선을 앞두고 부정 여론에 불이 붙는다면 거침이 없던 정부·여당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은 여기에 기인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2일 "현재 정국을 보면 내년 지선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는다"며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선"이라고 했다.
수도권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더팩트>에 "당장만 해도 수도권 민심이 부동산 정책으로 흔들리는 게 느껴진다"며 "아무리 정부·여당의 기세가 좋아도 선거를 앞두고 여론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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