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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피스텔 건축물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 분석 리포트’도 도입해 임대 시장 활성화를 촉진한다. 또 정부에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 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으로 민간 론스토어 임대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덧붙였다.
시가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의 임대 사업 규제로 민간 임대 시장이 위축됐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민간 임대 사업자는 2018년 3만명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급감했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도 2015년 반기별 3만6000호에서 지난해 2000호로 떨어졌다.
우선 건축 예쁜 자동차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31~49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심의 없이 빠르게 건축할 수 있게 돕는다. 또 내년 1월부터 오피스텔 건축 시 도로와 접하는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한다.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넓어지는 것이다.
이달 말부터는 AI 전세사 서민금융총괄기구 기 위험 분석 리포트도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비아파트 시장 위축을 초래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또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 감소분(14%→11%)을 서울주택기금으로 민간 임대 리츠에 지원한다. 또 리츠에 대출 이자 중 2%를 지원해 사업의 안정화를 돕는다.
아울러 정부에 주택 임대 사업자 대출 제한(LTV 0 농협햇살론대출 %)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양도세 등 장기 임대 관련 세제 혜택도 재조정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전날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미아 중심 재정비 촉진지구 신월곡1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심의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북구 신월곡1구역은 지하 6층~지상 46층, 한국은행 금리인하 8개동, 2201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판매 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어린이 공원, 문화 공원도 함께 들어선다. 이곳은 마지막 집창촌인 ‘미아리 텍사스촌’이 위치했던 곳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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