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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화우의 법률 자문 보고서는 “민사법상 배상책임은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은행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IT대장주
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리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한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법제화 방침을 내놨다. 피해자 보호를 앞세운 조치였지만, 은행권은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화우에 법신규 릴게임
률 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보고서는 입증 책임 전환을 문제 삼았다. 정부안은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이 확인되면 은행이 면책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에 지운 구조다. 화우는 “범죄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나 송금 결정 경위는 피해자만 알 수 있는 영역”이라며 “금융회사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바다이야기오리지널
도덕적 해이와 비용 전가 우려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소비자가 ‘어차피 은행이 배상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보이스피싱 경계심이 약화돼 범죄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은행이 부담한 비용은 금융서비스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해외 사례도 정부안의 논리를 약화시킨다. 영국은 승인 이체 사기(APP) 보상제도를 도입TIGER블루칩30 주식
했지만 피해자의 신고·정보 제공·경찰 협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보상 한도도 8만5000파운드(약 1억4000만 원)로 제한돼 있다. 화우는 “해외에서도 무과실 책임을 일반화한 사례는 영국이 유일하며 이마저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