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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 통역 업체 대표가 전한 얘기다. 국제 행사가 있어 폴란드어 통역사를 모집하는 구인 공고를 냈는데 엉뚱하게도 영어 통역사들이 잔뜩 지원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회사 젊은 직원들이 이유를 알려줬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증빙용 지원’이라는 것이었다. 당장 일은 하기 싫고 실업급여는 받고 싶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취업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이유라면 폴란드어 통역사 모집에 영어 통역사가 지원한 것은 여러모로 영리한 선택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증빙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취업이 상승종목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특정 사례를 일반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에서는 ‘빠른 퇴사 후 실업급여 타는 법’이 자세하게 소개된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실직자의 생계 안전을 도우며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하게 만드는 적극적 고증권버스
용정책이 바로 실업급여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이 제도의 이름을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이라 하는데 이는 실업 때 받는 급여가 적극적 구직 활동 의무를 담보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일자리만큼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은 없다. 실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다시 찾아주는 실업급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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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의 실업급여가 정책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는 돌아볼 일이다.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부정 수급자로 인해 실업급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이달 초에도 해외여행을 하면서 국내에서 구직 활동 중이라 속여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 수급자들이 대전 지역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다 근본적으로 실업급여가 게으른 ‘가짜 구직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SJM홀딩스 주식
피하기 힘들다. 부정 수급은 촘촘한 사후 관리로 극복할 수 있다 해도 가짜 구직자가 취업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와 역행하는 문제다. 중소기업 경영자들 사이에서 “가짜 구직자를 가려내는 것도 일”이라거나 “직원들이 잠시 취업했다 떠나는 일이 반복된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문제는 이런 실업급여가 취업의 경계에 놓인 이들에게 주식재야고수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이 치솟으면서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도 지난 수년간 급등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실업급여 월 최소 지급액(30일, 하루 8시간 기준)은 약 198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손에 쥐는 실수령액(약 186만 원)보다 많다. 이는 저임금 일자리 계층에서 근로 유인을 떨어트리고 실업급여 신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내후년부터 자발적 청년 실직자에 대해서도 생애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해고 등 비자발적 실직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실업급여 체제의 근간을 통째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될 경우 고용보험 재정 악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청년들에게 ‘인생 첫 직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자발적 이직이라지만 (이직)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등 못 견딜 일들이 있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쉬는 청년’들을 우려하는 진정성이 있다고 믿는다. 청년들의 첫 직장 근무 기간이 평균 1.6년에 불과하고 퇴사 사유의 절반이 근로 여건 불만족일 정도로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발적 실직에 대한 실업급여는 자칫 청년들의 인내와 의지를 약화시킬 유인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문이 좁아지고 있는 기업의 신입 공채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정부가 청년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나서고자 한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훨씬 정교하게 설계하고 하한액 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선심성 지원만 늘린다면 그 뒷감당은 결국 미래의 청년들이 하게 될 것이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