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생각한 일자리 정책의 접근법이었다. 그해 6월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창업과 함께 '新직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것도 그래서였다.
# 그로부터 12년이 흘렀다. 과연 신직업은 일자리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아쉽게도 이를 검증할 만한 자료는 없다. 정부도, 지자체도 신직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창출 효과를 분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신직업의 경제적 창출 효과를 분석할 방법은 없을까.
# 더스쿠프가 직업별 사례를 통해 하나씩 검증해 봤다. 新직업 미래 보고서 '직업별로 본 신직업 경제적 효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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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행동지도사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3년. 박근혜 정부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창업創業과 창직創職이었다. 쉽게 말해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만들어 일자리 시장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구상이었다. 농협 비과세 적금 정부는 그해 6월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각종 규제 완화와 자격증 제도 신설 등을 통해 2017년까지 500개의 신新직업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상한 구상은 아니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당시(2012년 한국직업사전 등재 기준ㆍ유사명칭 포함) 국내 직업은 1만1655개로 미국(2010년 기준 3 심즈3 자영업자 만653개)이나 일본(2011년 기준 1만6433개)에 비해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직업 수가 적다는 건 새로운 직업이 생길 여지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후 정부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1개의 新직업을 발굴했다. 85개가 정부 주도 육성ㆍ지원 신직업이었고, 36개는 민간 자생 신직업이었다. 문제는 신직업이 생 카드 등급 긴 후 일자리가 늘고,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느냐다. 이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렇다 할 분석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름의 이유는 있다. 신직업이 일자리 증감에 어떻게 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직업을 발표하는 한국고용정보원조차 "자체적인 효과 분석은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분석 결과 저축은행 이자율 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신직업의 경제적 창출 효과는 '직업별'로 분석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더스쿠프가 '2004~2021년 등재 신직업' 중 일부를 선정해 객관적 수치를 토대로 현재 상황을 짚어봤다.[※참고: 신직업의 현주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맵'은 이어지는 파트 기사에서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 신직업① 바리스타 = 1999년 한국에 스타벅스가 진출하면서 '커피 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후 2000년 2000억원대(커피믹스 중심)에 불과했던 국내 커피시장은 2023년 17조8190억원(통계청ㆍ커피전문점 총매출) 규모로 성장했다. 커피전문점은 2007년 2375개에서 2023년 10만6452개로 증가했다(관세청).[※참고: 연도별 연속 통계의 부재로 어떤 분야든 직업별 데이터를 비교하는 건 쉽지 않다. 고육책으로 기사에서는 최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2000년대 중반 등장한 신직업이 고객의 기호에 맞는 커피를 제공하는 바리스타다. 처음엔 '커피가 무슨 와인도 아니고…'란 빈축을 사기도 했지만, 바리스타를 직업으로 택하는 이들은 가파르게 늘어났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최종 업데이트 기준)까지 10년간 배출된 바리스타 2급 자격 취득자는 27만3983명, 1급 자격 취득자는 2만215명이었다. 팬데믹 국면인 2020년을 제외했을 때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5000명의 바리스타가 배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까지 바리스타 자격 취득자는 총 40만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바리스타가 커피시장이 성장하는 데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측정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시장과 신직업은 동반 성장한다는 걸 '바리스타'가 잘 보여준다. 현재 커피전문점 중엔 바리스타 자격증을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다.
■ 신직업② 애견조련사 = 바리스타처럼 시장과 신직업이 '동반성장'한 경우도 있지만, 시장이 신직업의 확산을 유도하고, 그런 신직업이 또다른 시장을 창출한 사례도 있다. 다름 아닌 '반려동물행동교정사'다.[※참고: 국가자격증 명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8조5000억원 수준이다. 시장은 헬스케어(2조6000억원), 푸드(1조8000억원), 서비스(3조5000억원), 펫테크(6000억원)로 나뉘어 있다. 반려동물행동교정은 이중 서비스 시장에 포함돼 있다. 신직업으로 등장한 지 10여년이 더 흐른 2024년 11월에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을 356명에게 사상 처음으로 발급했으니, 시장이 '신직업의 육성'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목할 건 여기서부터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양육 가구가 늘어난 만큼 반려동물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수요도 창출됐다. 일부 지자체는 이를 공익서비스로 보고. 반려동물의 행동을 교정해주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없었다면 열리지 않았을 시장이다. 신직업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젖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 신직업③ 한계와 결함 = 이처럼 신직업이 시장과 동반성장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사례는 적지 않다. 하지만 신직업과 구舊직업이 충돌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도 있다. 몇몇 케이스를 살펴보자.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을 돕는 전직지원전문가는 직업상담사와 업무가 중복돼 제도화하지 못했다. 재판 전에 분쟁을 중재ㆍ조정ㆍ알선하는 분쟁조정사는 변호사와 업무가 충돌한다는 이유로 발목이 잡혀 있다.
정책적 공백이 의미 있는 신직업의 확산을 막아선 케이스도 있다. 2015년에 등재된 기업재난관리자(자격증은 기업재난관리사)는 명칭에서 보듯 기업재난을 예방하는 게 주요 업무다. 하지만 정작 기업은 물론 정부도 예방업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에 등재된 민간인명구조사 역시 인명구조 비용 부담의 주체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시장이 활짝 열리지 않고 있다. 이는 신직업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양준 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장은 "기업재난관리의 중심은 예방이지만, 예방은 그 자체로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예방 업무를 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정작 기업재난이 발생했을 때 벌을 주는 규정만 있다 보니 시장의 개화開花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정책이 그만큼 신직업과 신산업 시장 개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이처럼 신직업이 탄생하는 과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다르다. 시장이 먼저 열린 후에 신직업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때도 숱하다. 우리가 視리즈 '新직업 미래 보고서 2편: 새로운 직업은 시장서만 탄생한다는 커다란 오해'에서 언급한 "민간에서만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란 기사 내용 그대로다.
다만, 신직업의 경제적 창출 효과를 분석하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건 아쉽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신직업의 경로별 효과를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탄생하거나 탄생할 것으로 예측한 신직업의 현주소는 어떨까. 신직업의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까. 이 이야기는 視리즈 '新직업 미래 보고서 5편'에서 이어나가 보자.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