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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어제(1일) 가해 조사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성폭행?…가해 조사관 '준강간' 부인



이 같은 범행은 지난 2월, 피해 장애인 쉼터에 거주하는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이 고민 끝에 쉼터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해 조사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 내 상담실, 피해 아동 가정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학생 등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엔 피해자 1명을 관용차량 뒷좌석에서 간음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공판부터 결심공판까지 가해 조사관은 줄곧 '준강간' 혐의를 비씨카드사 부인해 왔습니다. '성기능' 문제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가해 조사관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보탬이 되도록 노력했으나 스스로가 사회악이 돼버렸다"며, "추악한 나를 잘 알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저지른 죄에 대해 살아있는 동안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끌어안고 반성하겠다"고 금리인하 효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지적장애인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범행을 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 장애인 보호자의 소상공인대출서류 성범죄 '엄벌'…공소사실 모두 '유죄'



하지만 어제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지만, 단편적 지식에 대해 답변할 수 있고, 언어적 이해는 갖춰 국민은행 기업분석 져 있어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조사 당시, 피해자가 개방형 질문에 답을 해 조사자가 질문을 유도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최초로 장애인 시설 보호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경찰 신고가 이뤄졌기에, 보호시설 담당자의 예단에 의해 신고가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관용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체액이 검출됐고, 피고인의 DNA와 일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 등이 부족한 상태였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곤란한 상태였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면담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성관계를 전후하여 피해자와 정서적으로 교감한 상태도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자율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재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적장애로 스스로 방어하거나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심대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조사관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진영림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는 "검사 구형에 비해 형이 적게 나왔다"며 "검사가 적극적으로 항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 정부 지침도 지켜지지 않은 조사…피해자 고통은 진행형
1심 재판은 끝났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그날' 피해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 조사관은 피해 학생에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며 둘이 있을 때 범행을 이어갔는데요. 또, 피해 학생에게 "그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아빠처럼 사랑한다"라고도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피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는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제주도의회서 열린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규탄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초기에는, 조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부 지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침상 장애인 학대 조사는 2인 1조로 해야 하지만 당시엔 이 원칙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상담원의 성별 안배를 고려하라'는 권익옹호기관 내부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 중에는 친족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가정 내 방임 문제로 권익옹호기관의 도움을 받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동성 조사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겁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성폭력 사건으로 제도적인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 국회 모두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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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