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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16조4000억원, 총 수혜 현대차미소금융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 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 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선 별도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올해 안에 우선 소각을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하면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회사내규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권은 새도약기금에 총 4400억원을 기여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 3600억원, 생·손보사 각 200억원, 여전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 상 국유화 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종합 재기 지원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장기 연체자 발생이 근본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 보증기금 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 및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