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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 21일부터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0배 인상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호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월드 이슈 이랑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전문직 비자'가 어떤 비자인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공식 명칭은 H-1B 비자인데, 과학·기술·공학 등 분야의 전문 직종 종사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한해 8만 5천 건 정도가 신규 발급되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우리가 아는 이런 굴지 한국예탁결제원 의 기업 CEO들이 모두 외국인으로서 이 전문직 비자를 받아 미국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해외 출신 전문직들은 이 비자를 받고 기본 3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3년 더 연장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당연히 발급 수수료가 있고요.
최근까진 1천 달러, 우리 돈 1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국민은행 프리워크아웃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려면 이 비자를 받는 게 필수이다 보니 대다수의 경우는 고용하는 미국 회사 측에서 비용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 21일부터 이 수수료가 100배,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 정도로 인상된 겁니다.
최초 신청할 때만 이 금액을 받겠다고는 했지만, 당장 미국 기업들 입장으로선 이렇게 주택청약부금 큰 비용을 치러가면서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나, 고심이 커지게 된 것이죠.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H-1B 비자는 14만 1천 건인데, 이 수준을 유지하려면 기업들이 매년 140억 달러, 약 20조 원을 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앵커]
당장 미국에서 일자리 구하려던 이 주식매입자금대출 분야 전문직들이 당황스럽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서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고려하고 있던 인도 국적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이든 린자/인도 델리 경제대학 학생 : "물론 그것(비자 비용 인상)은 인도인들의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미국인들은 미국을 위대하게 롯데캐피탈 레이디론 만든 것이 이민자들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 유학을 고려 중이던 인도 학생들은 자금을 걱정하면서 유학을 미루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 전문직 비자 발급자를 살펴보니 실제 71%가 인도 국적자였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국적자는 중국인으로 11.7%였는데요.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에 머무는 해외 유학생 130만 명 가운데 인도 학생이 46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도 국적 유학생 상당수가 졸업을 하고 미국에 남아 일을 하려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100배나 뛰었으니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는 건데요.
스스로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고용해 주는 회사가 비싸진 비용에 맞게 선발을 까다롭게 할 수 있으니 이래나 저래나 고민이 커진다는 것이죠.
[앵커]
결국 미국을 떠나겠다고 고심하는 유학생들이 꽤 많겠어요.
대안이 있나요?
[기자]
그 대안을 해외 인재가 필요한 다른 나라들이 발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들 나라들이 미국이 한 것과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있던 비자의 수수료를 폐지하는 식인데요.
우선 중국은 당장 모레인 다음 달 1일부터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취업이나 연구직을 제안받지 않아도 중국에 와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의 H-1B 비자와 비슷한 자국 비자의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필립 아커만/인도 주재 독일 대사/현지 시각 23일 : "우리 이민 정책은 독일 차처럼 신뢰할 만하고 현대적이며 예측 가능합니다."]
독일은 인도 주재 대사가 미국행을 망설이고 있는 인도 인재들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규정을 하룻밤 새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며 미국의 정책을 비꼬았습니다.
[앵커]
실제 해외 인재들이 미국을 떠나게 되면 타격을 입는 건 미국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결정은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대신 미국 근로자를 더 고용해라, 이런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역풍이 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전문직 비자로 미국서 일하게 된 외국인들이 미국의 혁신 동력이 되면서 경제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IT 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이 많은데요.
외국 국적의 엔지니어, 과학자, 프로그래머 등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분야보다 높기 때문인데, 실제 2023년 H-1B 비자 발급자의 약 3분의 2가 IT 산업 종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미소 짓고 있는 건 바로 중국입니다.
[켄트 케들/경영컨설팅사 '블루오션 어드바이저' 설립자 : "이는 전체적으로 중국에 이익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는 꽤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현상입니다. 미국 정부의 여러 정책이 학생, 학자, 그리고 중국 과학자들을 미국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재가 부족한데요.
하필 중국과 AI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해외 인재를 뺏길 상황이어서, 미국으로선 국가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김주은 이은빈/자료조사:권애림/영상출처:@AmbAckermann (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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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