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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11건중 10건 시한 넘기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발언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2025.9.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의원들의 잇따른 비위 논란에도 도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부업체광고 안산 ITS(지능형 교통체계) 사업과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도의원들에 대해 이렇다 할 징계 요구조차 없는 데다 그나마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조차 대부분 처리 시한을 넘긴 상태여서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윤리특위에 회부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징계안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에는 성희롱 발 소득공제 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양우식(국·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난 대선 기간 여중생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길(국·남양주7)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 등이 포함돼 있다.
윤리특위는 징계 요구안 회부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계류 중인 11건 중 10건은 이미 시한을 넘겼다. 나머지 1건 정기예금 이자 도 이날로 기한이 만료됐다. 윤리특위는 당초 지난 9일 계류된 징계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계획했지만, 다수 의원들이 불참해 결국 열리지 못했다.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도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요구안은 제출조차 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다른 도의원들로 수사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도의회 내부에서 해당 사안 자체를 함구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윤리특위 의원은 “동료 의원에 징계를 요구하고 실제로 내리는데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은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이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징계가 멈춘 도의회를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근로자대출조건 연대회의는 “무죄 추정은 공직자의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묻는 의회 내부 징계 절차까지 가로막는 근거가 아니다”라며 “도의회와 윤리특위는 응당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징계 요구 대상자 중 한 명인 양우식 위원장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혁신추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성과를 담은 책자 발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양 위원장에 대한 강한 처분을 요구해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이날도 “검찰에 송치된 도의원이 여전히 회의를 주재하며 혁신을 말하는 게 공정한가”라며 양 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