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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인 은행의 연체기록은 강압적으로 삭제하면서 국세 체납기록은 왜 삭제를 안 해주나요? 국가에 강하게 항의하고 싶습니다."(한 소상공인)
금융위원회가 5000만원 이하 연체자 370만명에 대해 연체금을 다 갚으면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단행했지만 정작 국세 체납기록은 장기간 공유해 서민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막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용사면이 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신용대출 금리도 떨어진다. 문제는 연체정보보다 신용점수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체납정보는 체납한 세금을 완납해도 3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돼 신용사면 취지를 청약저축 청약예금 무색하게 한다는 데 있다.
9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5000만원 이하 대출 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시작했다. 연체자 370만명 중 연체금을 다 갚은 257만7000명이 우선 신용점수가 상향됐다. 나머지 112만6000명도 연말까지 전액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을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권 연체정보 기록은 삭제되지만 체납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반쪽 신용사면'이란 비판이 이어진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금을 다 갚지 않으면 7년간 신용정보원 등의 공공정보로 공유된다. 7년 안에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면 공공정보 기 아파트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면제 록에선 삭제되지만 CB사(신용평가사)가 체납이력을 3년간 활용해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준다. 결과적으로 밀린 세금을 완납하더라도 3년간은 신용점수가 대폭 하락해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고 신용대출도 사실상 어렵다.
한 소상공인은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워서 부가세와 같은 국세를 불가피하게 체납하는 경우가 있다"며 "나중에 국세를 완납해도 소상공인창업자금지원 체납한 사실이 3년간 신용평점에 반영되는데 은행 연체보다 3~4배가량 신용하락 영향도 더 크다"고 호소했다.
세무당국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7월 소상공인 개인회생 정보공유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빚을 못 갚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1년간 성 생태1등급 실히 상환하면 신용카드나 소액대출 등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제기한 정책제안에 대해 금융위가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특단의 1호 조치를 내놓았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