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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을 이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시청에서 시와 구·군 체납 업무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시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올해 7월까지 지방세 261억원과 세외수입 144억원의 체납액을 각각 정리했다.
시는 상반기에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1차 심의 150만원 , 출국 금지 조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했다. 또 금융자산과 산업재산권, 외국인 전용 보험금 등 은닉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했다.
오는 10∼11월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을 하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박근혜 부산 채권 확보에 나선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영주차장 운영과 연계한 체납 차량 영치체계 운영, 대포차와 고질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등도 추진한다.
다만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하나은행비과세복리 반환 등의 조치를 한다. 이 과정에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복지 위기 가구는 도움을 받도록 복지 부서에 인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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