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장악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사퇴·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사법부 장악을 넘어 공화정의 위기를 부르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 범죄가 드러난 것처럼 호도 건강보험납입확인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 제보란 게 허위사실 우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변조나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것일뿐 조희대 대법원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드러났지만 민주당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언론 방송에 나가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스스로 퍼뜨린 허위사실과 공작정치를, 정치공작을 자신 입맛에 맞게 꾸린 특 신용조회회사 검에 맡기겠단 발상은 국민 기만하고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와 서영교·부승찬 의원, 유튜버 김어준 씨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대상”며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다른 현대상선 한쪽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부산국제금융센터 취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적금계산기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희대와 한덕수는 의혹을 부인하지만 떳떳하다면 특검과 국회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이제라도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회동 관련 녹취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문제가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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