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기대감에 최근 보험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정작 보험업계에선 현 제도 아래에선 배당 여력이 사실상 없다는 말이 나온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급증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배당 여력을 제약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검토를 시사했지만 ‘신중 모드’라 연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보험업계 해약환급금준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비금은 44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38조 3000억원)보다 5조 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말엔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IFRS17에선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데 이 금액이 해약환급금보다 적으면 부족액만큼을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배 바다이야기온라인 당 가능이익에서 전액 차감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보험사로선 회계상 이익이 쌓여도 준비금 증가 속도가 더 빠르면 배당 여력은 줄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코리안리 등 4개사를 제외한 대다수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으로 배당을 하지 못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현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기준을 지속한다면 올해 배당 미지급 보험사는 내년과 내후년에도 배당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신계약 CSM 유입에 따른 적립금 증가 속도가 당기순이익 증가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연구원은 “큰 폭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단시일 내 배당 재개가 가능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릴게임뜻 최근 제도 개선 검토를 시사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방식의 합리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관건은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기준 개선 시기와 수준이다. 보험사는 새 회계제도인 IFRS17을 도입한 지난 2023년 이후 신규 계약에 대해 준비금 적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있다. 새 계약은 이미 보험계약마진(CSM)에 가치를 반영했는데 똑같은 계약에 대해서 다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이를 당국이 받아들인다면 당장 내년 배당가능이익이 5조원 가량 늘 것으로 추산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 배당 여력을 확보하려면 연내 규제를 당국이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미 올해도 보험사의 배당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 차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기준을 완화한 적이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정 수준의 지급여력비율(K-ICS)을 유지하면 적립 비율을 낮춰주는 방식이었으나 기준금리 인하 등 여파로 수혜를 본 보험사는 많지 않았다”며 “신계약 배제 적용 기준을 언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험사별로 유불리가 크게 갈리는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