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5년 세법개정안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말을 아끼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외에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요건도 완화할 것을 제언했다. 법인세율 등 세율 인상을 두고는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 뉴스1)



배당소득 분리과세…野 “조건 없이 적용해야” vs 말 아낀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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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예정처는 본격적인 세법논의가 진행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앞두고 매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 외에도 정부 측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릴게임황금성
석했다.
전날(9일) 진행된 당정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안인 35% 대비 10%포인트(p) 낮춘 25%로 가닥을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세율로 저율 과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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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부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법안은 여당에서도 이미 발의됐다. 김현정·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10%p 낮은 25%로 설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 “오늘 아침(언론을 보니) 여당도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의견이 있고 이는 국민의최신 릴게임
힘 내놓은 25% 최고세율을 수렴한다”며 “세율은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간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동시에 배당성향이 40% 이상(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적정주가계산
)인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 받는다.
박 간사는 “국민의힘은 배당성향과 관련해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너무 복잡한 조건을 달면 해당되는 이들이 적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세소위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여러 조건을 적용하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 의원은 “기업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에)맞추면 배당 사이클이 좀 왜곡될 수 있다”며 “대주주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무리하게 배당을 했다, 사이클에 맞춰 (배당을)늘렸다 줄이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서면을 통해서는 “정부가 35%로 최고세율을 정한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안은 제도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자감세 프레임’ 눈치만 보느라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못했다”라고 강조, 최고세율 25% 인하에 힘을 실었다.
반면 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을 강하게 반대했다. 차 의원은 “우리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은 세율 때문이 아니라 ‘소유-지배의 괴리’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5년간 2조원이 넘는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존에 배당을 하지 않았던 기업이 배당을 늘릴 요인이 되기보다, 이미 고배당을 해 온 금융권 등에 대한 특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날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조세소위를 앞두고 당내 반대 여론을 고려해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7월에도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공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뉴스1)



법인세 인상 두고 여야 충돌…금융보험업 교육세 인상 ‘평행선’

토론회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등을 두고도 여야 의견이 충돌했다. 감세 기조였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3년(2022~2024년) 내내 세수가 줄어드는 형태로 설계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환원 △교육세 개편 등을 통해 세수가 향후 5년 간 35조6000억원(누적법 기준) 늘어난다.
정태호 기재위 여당 간사는 “2022년도에 국세 수입이 395조원였던 것이 2024년에는 약 60조원이 줄어 336조원으로 떨어졌다”며 “수입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고 오히려 감면만 있었다”고 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조세연구원과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또는 연결되더라도 그건 대단히 제한적이다. 법인세 인하(효과)가 대기업 대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것을 저희(민주당)들이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수영 야당 간사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율 인상이 아니라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현재 상위 0.01%에 속하는 100개 기업의 전체 법인세의 33%를 내고 있는데, 세율을 올린다면 잘하는 기업들에게 부담만 더 주는 형국”이라고 짚었다.
이밖에도 여야는 이날 교육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맞붙었다. 세법개정안에는 수익금액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2배인 1.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태호 여당 간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로 인해 금융보험업이 받은 이익을 국가 교육 고급 인력을 육성하는 데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박수영 야당 간사는 “교육세율을 인상하면 금융소비자, 즉 모든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는 이번 12일로 예정된 조세소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법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예산안과 동일한 12월2일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