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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법령 해석을 해야 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즉각 사퇴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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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소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 건 역사에 없다’고 하자 “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그렇다면 모두 무죄란 말이냐’고 묻자 “그렇다”면서 “대장동 사건의 경우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지난 6월 당선 이후 모든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법제처장이 대통령이 ‘무죄’라는 입장 중소기업 취업지원 을 밝힌 것이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은 무고한데,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위한 4심제’라고 주장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을 맡았던 이가 지금 법제처장에 와 있다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다 무죄라니 충격적”이라며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로 탄핵감”이라고 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 변호인을 하면서 수임료 얼마를 개인회생및파산 받았냐’는 야당 질의에는 “프라이버시라 밝힐 수 없고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처장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냐는 질문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자 “현행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곽 의원이 법제처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재차 묻자 조 처장은 “법제처에서 나서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헌법 128조 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하지만 조 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금지’를 국민 결단이란 말로 달리 해석할 수 있게 답한 것이다.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법제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나서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조 처장에게 “(대통령 연임이) 국민 의사에 달려 있다고 (답변)하지 마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처장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변호인’ 조 처장은 사퇴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국가기관 법률 책임자가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선언했다”면서 “선거법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 내렸는데, 조 처장이 법 해석을 뒤집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특정 정권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다”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협조했다며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후 ‘안가 모임’ 참석 의혹과 관련,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 “저는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