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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탈석탄 본격 착수…일자리 축소 불가피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한국서부발전의 태안 공인중계사 수수료 석탄 1호기를 시작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를 본격화한다.
지난 2월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3분의 2인 40기는 오는 2038년까지 차례로 폐지된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더해 2040년까지 나머지 21기까지 모두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국민은행 직장인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12월 문을 닫는 태안석탄 1호기 종사자 129명도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타 지역 가스발전소로, 협력사 64명은 지역 내 다른 석탄발전소로 전원 재배치했다.
또 올 8월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과 고용안정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초까지 탈석탄 과정에서의 고용 유지를 전제한 전체 아주산업 적인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도 만들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1기당 약 400명, 총 2만 50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석탄발전 종사자의 일자리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폐지가 확정된 37기 중 28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지만, 가스발전은 석탄발전 대비 종합통장 필요한 직원이 절반 수준이다. 태양광, 풍력, 수소 같은 무탄소 에너지원은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 필요하기에 더 많은 인원 감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최소 1만명 이상의 석탄발전 종사자가 탈석탄 속 고용불안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첫 한두 호기 정도는 노동자 재배치로 고용 유지가 가능하 자동이체 신청 지만 결국 실업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국의 탈석탄 사례도 이를 방증한다. 가장 최근 탈석탄을 추진한 이스라엘은 2013년 52%이던 석탄발전 비중을 지난해 14%까지 줄이는 과정에서 독점적 전력 공기업인 이스라엘전력공사(IEC)의 인원을 3분의 1가량 감축했다. 정부와 노사 합의로 6400명 중 1800명은 인센티브를 전제한 조기 퇴직, 나머지 400명은 전력 판매사로 이직하는 데 정부와 노사가 합의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개편 과정을 거쳐 내년 완전한 탈석탄을 달성한다.
발전-판매 겸업 허용 등 새 먹거리 유도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일자리 축소 충격을 최소화한 가운데 2040년 탈석탄에 성공하려면, 정부가 정부 재원을 활용한 기존 인력 전직 재교육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도 서부발전을 비롯한 5개 석탄발전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직원 재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일부 추진 중이지만, 공기업에만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지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현황. (표=환경운동연합)



유 교수는 “(탈석탄을 달성한) 독일의 경우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수입 일부를 석탄발전 종사자의 재교육과 석탄발전 지역의 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입했다”며 “우리도 앞으로 늘어나게 될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이 같은 사업에 투입해 정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발전 공기업의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 경영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배려도 뒤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수립 중인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넘어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아우르는 좀 더 명확한 비전과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최근 총 1만 2000여 직원이 일하는 5개 발전 공기업을 2~3개로 통폐합한다는 논의가 나오지만, 단순하게 조직을 통폐합만 할 경우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으리라는 비판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력시장을 어떻게 바꾼다는 명확한 비전이 없이 공기업 숫자만 줄이는 것은 또 다른 이행비용만 늘릴 수 있다”이라며 “현재 금지된 발전-전력판매 겸업을 허용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혁신적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공기업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