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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1천400억 유로(약 2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무이자 대출' 지원을 추진합니다.

EU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EU 27개국 대표들은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일명 '배상금 대출' (Reparation Loan) 구상안에 관한 첫 논의를 했습니다.
배상금 대출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이달 초 연례 정책연설에서 처음 거론한 구상으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 원금을 몰수하지는 않으면서도 법적 문제가 없는 선에서 활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EU 역내에 회사원 영어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대부분은 벨기에 소재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습니다.
AFP통신, 폴리티코 유럽판 등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집행위는 유로클리어와 0％ 금리의 '맞춤형 채무 계약'(tailored debt contract)을 체결하고,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 러시아 자산 약 2천억 유로(약 330조원) 가운데 고사장 투자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천400억 유로(약 231조원)를 차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이 돈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으로 제공하고, 상환은 러시아가 전후 우크라이나에 지급하는 전쟁 배상금으로 하겠다는 구상으로, 차입하는 러시아 자산에 대한 보증은 27개국이 공동으로 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전체 러시아 자산 동결이 subprime 해제된다고 EU가 결정할 경우 회원국 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인 셈이지만, EU는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지급해야 자산 동결도 해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원금 몰수에 해당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부채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집행위 설명 죄송해요 입니다.
집행위는 내달 1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으로,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EU 경제규모 1위 독일이 이번 방안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면서 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김치 총리는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와 러시아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가 1천400억 유로를 일반 예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군사 장비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군사 장비 구매가 결과적으로 유럽 방산 산업과 EU 안보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메르츠 총리 시각입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이나 주요 7개국(G7) 소속 비(非) EU 국가도 우크라이나 무이자 대출에 동참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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