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전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부정 청탁, 사적 특혜 제공 등을 하다 적발돼 면직됐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문책성 면직 처리”라며 “타인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비서관은 1급 별정직으로, 지난 6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차명 대출,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대통령실 고위 참모가 또다시 불명예 퇴진했다. 특히 이 전 비서관 면직은 출범 4개월도 안 된 이재명 정부의 공직 기강이 바로 서 있는지 의심케 한다.
경제수석실 실행자 산하 해양수산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에 힘을 싣기 위해 현 정부에서 신설된 자리다. 기후위기로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최단 항로 개발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물류 혁신 기회를 창출하겠다며 북극항로 개척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5,499억 원을 책 야간대학원 정했다.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대통령실이 이를 주도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이 전 비서관 일탈로 차질이 우려된다. 정권 내내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한 시도가 수도 없이 이루어지는 만큼 대통령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초장에 공직 기강을 다잡고 재발 방치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시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 파산신청후불이익 사 시스템 전반도 재점검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막말 유튜버 출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버닝썬 사건 변호사 출신인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공무원 인사 사무와 공직기강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도 차제에 재고하기 바란다. 26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5%포인트 떨어져 취임 후 최 아파트매매잔금대출서류 저치인 55%를 기록했다. 정권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고 민심의 냉정한 평가가 기다린다는 뜻이다. 공직자들의 비상한 경각심과 정권 차원의 각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