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오른쪽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충남 금산여고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수업을 참관하며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올해 고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개선안을 내놓겠다던 교육부가 발표일을 하루 앞두고 느닷없이 일정을 취소했다. 교사들이 문제로 지적해 온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최성보)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교원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들이 대학생처럼 적성과 흥미에 따라 수업을 골라 듣는 제도인데 취지와 다르게 학생과 교사의 학습·업무 부담이 늘어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란?
무직자신용불량자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도입된 학생들의 '낙제 방지 제도'. 현재 고1 학생들은 △전체 수업의 3분의 2 이상 출석 △학업 성취율 40% 이상(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달성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만약 최소 학업성취도를 달성하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교사는 보충 지도를 해줘야 한다. 학생들은 고1~3학년 동 급여 차량유지비 안 모두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애초 19일 브리핑에서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을 바꾸는 두 가지 안을 내놓고 국교위에서 하나를 정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했다. 두 안은 각각 ➊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국어·영어·수학·한국사 등)과 2, 3학년 때 배우는 선택과목 모두 출 상여금 600% 석률 기준만 채우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 ➋공통과목은 출석률과 과목별 최소 학업성취율(40%·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모두 만족해야 이수한 것으로 보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채우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출석률(전체 수업의 3분의2 출석)과 최소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교육 취업정보 부는 이 안을 두고 국교위와 사전 교감을 했지만, 최근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브리핑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이수 기준 개편을 추진한 건 교사들의 업무량 폭증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학생 가운데 최소 학업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교사가 의무적으로 보충지도를 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학교 연체이자 현장에서는 수행평가의 기본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방식으로 학업 성취율 미달 학생을 최소화하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만약 출석률만 기준 삼아 과목 이수 여부를 결정한다면 교사의 업무 부담은 다소 줄어들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뺀다면 최소성취수준 보장제의 원래 취지가 사라질 수 있다.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 수준은 갖추도록 공교육이 책임진다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내신 등급(9등급서 5등급으로 변경)에 대한 부담 탓에 자퇴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서둘러서 제도 개편을 하기보다는) 고교학점제 이후 자퇴생 추이 등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논의해봐도 좋을 거 같다"며 "(내신이 상대평가제로 운영되다 보니) 학생들이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절대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소 성취 보장하려면 고1 아닌 초1 때부터 지원해야"
출석 여부를 중심으로 이수 기준을 개편한다고 해도 교사의 업무 부담이 별로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출결 관리에 쏟아부어야 하는 시간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교사는 "교과 담당 교사가 학생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결석한 학생이 있다면 무단 결석, 질병 결석 등 이유까지 일일이 알아보고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며 "출석 체크하다가 한 학기가 다 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있어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고1 때 '넌 성적이 안 되니까 과락이야'라고 한다는 점"이라며 "학생들의 최소 성취를 보장하고 싶다면 초1 때부터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가 없도록 전체적인 지원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