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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총리는 이날 발표한 ‘전후 80년에 이르러’란 제목의 개인 소감에서 “일본은 전후 문민통제(文民統制)를 정비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이며 적절히 운용하지 않으면 의미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제국주의 전쟁을 막지 못한 이유를 정부, 의회, 언론의 세 가지 관점에서 짚었다. 우선 1935년 당시 오카다 게이스케(岡田啓介) 내각이 군부 요구에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굴복해 ‘천황기관설(天皇機關說·천황도 하나의 국가기관이라는 주장)’을 부정하며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가 1940년 전쟁에 반대한 사이토 다카오(斎藤隆夫) 중의원을 제명한 것, 1937년 언론통제 강화로 전쟁을 지지하는 논조만 대중에게 전해진 것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당시 헌법과 법률에 문민통제 원칙 등이 미비한 데 새마을금고 비과세 다 국제 및 군사 정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도 전쟁을 부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다른 사람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는 관용을 가진 본래의 자유주의, 건전하고 강인한 민주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민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전후 50년, 60년, 70년 총 산와머니 무직자 리 담화를 바탕으로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다. 또 “지난 (제2차 세계)대전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맹세한다”고 했지만, 기존 무라야마 담화에 적시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같은 표현은 쓰지 않았다. 앞서 역대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패전일(8월 원리금균등상환대출 15일)을 맞아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총리 담화를 발표했다.
11일 외교부는 이시바 총리의 발표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역사로부터 배워 나가는 것의 중요성’ 등을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며 국가 간, 국민 간 신뢰를 위해 진력하는 건 현재 프리워크아웃신청방법 와 미래의 협력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