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 기자]









▲  10월 1일 한겨레 22면 기사.


ⓒ 한겨레




1) 우상호 "김현지, 100% 국감 출석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 "100% 출석한다"고 공언했다.
단리 월복리 대통령실이 지난달 29일 김현지를 제1부속실장으로 옮긴 것을 놓고 국감 회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참석 여부를 확인해준 것이다.
한겨레 1일자 인터뷰에서 우상호는 "국회 불출석 논란은 매우 허망한 얘기다. 대통령실 인사 이동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김남준 대변인 전세보증금 압류 기용등) 대여섯 명을 인사 이동한다는 말이냐. 김현지는 국회에 출석할 거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현지가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이른바 '실세' 논란에 대해서도 우상호는 "정부 출범 초기에는 아무 시스템이 없으니까 김현지가 행정관 등 인선을 주도했다. 그러나 한 달 뒤부터는 강훈식 비서실장 체제로 다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상호 인도자동차회사 는 "박진영씨를 대중 문화교류위원장으로 영입한 것도, 미국 백악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뚫은 것도 강훈식"이라며 "실세는 강훈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1962년에 태어난 우상호는 강훈식보다 11살 위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관계에 대해 "아주 좋다"며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호사가들이 하는 소 미혼 전세자금대출 리"라고 일축했다.
우상호는 "만약 대통령이 불편하게 느낀다면 나한테 '정 대표 왜 그래요' 할 텐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대통령의 관심 사항은 당이 다 들어줬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당정 관계에 대해 "지지층을 주로 의식해서 개혁 과제 중심으로 끌고 가야 하는 당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통령은 국민 공유형모기지론 전체를 상대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로 룰을 정한 거다. 과거에 볼 수 없던 당정 관계인데 이게 뉴노멀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우상호는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2) 일부 부처, 한 달 치 데이터 잃어버렸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일부 정부 서비스의 최대 한 달 치 데이터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기관들의 백업 예정일이 매달 말일인 경우가 많은데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6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저장된 한 달 치 데이터가 날아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신규 데이터를 즉시 백업하지 않아 아예 영구적으로 데이터가 소실돼 버린 경우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그렇게 보여진다"고 답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국립묘지 안장 신청의 경우) 9월 한 달 치 자료는 다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인사혁신처의 경우 공무원 인사 관련 자료가 통째로 소실돼 복구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고, 정부 도서관리 시스템, 통계청 근무성적 평가 처리 시스템 등의 데이터도 일부 소실됐다고 한다.
국정자원 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르면, 모든 시스템은 매주 백업이 이뤄져야 하고 새로 발생한 데이터는 매일 한번 백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전체 데이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백업)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라며 관리규정 위반을 질타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 기준, 전체 647개 시스템 중 95개 서비스가 복구돼 닷새 만의 정상화율은 14.7%에 머물렀다.
복구된 1등급 시스템은 행안부의 모바일 신분증과 정부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약고객전용 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 포털, 조달청의 나라장터 등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화재 당시 직원들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효과가 없는 할론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할론 소화기는 분말 대신 할로겐 가스를 분사해 잔재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전산실이나 미술관등 데이터 손상이나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는 공간에서 주로 쓰인다.
그러나 온도가 1000도까지 치솟는 '열폭주(thermal run away)'가 발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에는 할론 소화기로 끄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사고로 23명이 숨지는 등 리튬배터리 화재가 빈발했다. 소방청이 같은 해 12월 소형 리튬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인증 기준을 만들었지만 9개월째 해당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은 등장하지 못한 상태다.
소방청 관계자는 "열폭주를 막을 약제에 대한 국제 공용 기준이 없다"며 "현재로선 물에 배터리를 담그는 냉각 방식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3) 여당이 정년연장안 선뜻 내놓지 못하는 이유
민주당이 현재 60살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늘려 2041년 65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TF팀이 1일 비공개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이는 노동계 안보다는 8년 늦은 안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16일 국정 과제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후 여당은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전문가 대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TF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법정 정년 연장을 위한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검토안이 추진되더라도 퇴직 후 몇 년간 연금이 나오지 않아 그 기간에 돈이 곤궁한, '소득공백'은 그대로 존재한다. 1998년 연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이 2028년 64살, 2033년 65살로 단계적으로 늦춰지도록 정해졌기 때문이다. 법정 정년이 2029년 61살로 1년 늦춰지더라도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은 64살이기 때문에 소득공백 기간은 3년이 된다. 민주당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연금수령 시작 시점과 정년 연령이 일치하는 2041년까지 퇴직 뒤 재계약하는 형태의 재고용을 정년 연장과 패키지로 추진해 소득 공백을 메꾸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고려해 2033년까지 65살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방침과 배치된다.
반면,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이 중심인 우리 기업의 현실을 강조하며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 쪽에 좀더 무게를 실어왔다. 민주당 검토안이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민주당 핵심관계자가 검토안에 대해 "노사 간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제시한 안일 뿐"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4) 재판 나오면 건빵으로 점심 해결한다는 윤석열, 헌재 나올 땐 '도시락 특혜'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김계리가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이 재판에 출석하면 "점심 때 컵라면과 건빵으로 식사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윤석열은 내란 재판과는 달리 올해 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 때에는 교도관이 사 온 도시락을 대접받는 '도시락 특혜'를 받았다는 TV 뉴스가 나왔다.
9월 30일 KBS에 따르면, 윤석열은 헌재 탄핵심판 출석 때마다 외부 한식당에서 교도관이 사 온 1만 2000원짜리 도시락을 제공받았다.
서울구치소가 자체 예산으로 윤석열의 도시락과 경호처 직원의 검식용 도시락까지 매번 2개를 제공했다고 한다. 올해 구치소 수용자 하루 식사 단가는 5201원으로 한 끼에 1700원 수준이며, 일반 수용자들은 재판이 길어져도 구치소에서 챙겨간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구치소가 당시 대통령 신분이라는 이유로 예산 지침을 어겼다는 얘기가 나온다.
같은 날 MBC는 윤석열이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로 3월 8일 풀려나기 전까지 교도관 7명으로 24시간 전담 편성받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4월 현직 교도관만 접속 가능한 온라인 게시판에 윤석열 수감 기간인 52일 동안 교정보안직원 7명을 3부제로 24시간 수발을 들도록 했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 미용사 손질 의혹, CCTV 없는 혼거실 독방 사용 의혹 등 7가지 비위 의혹이 담긴 글이 올라왔고, "실상은 이것보다 더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 교도관들의 댓글 80여개가 달렸다고 한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직원 7명이 윤석열 전담으로 편성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52일간 이들의 근무일지가 하루도 작성되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전담팀은 모두 근무 기록을 남겼지만 윤석열 전담팀만 규정을 어기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근무 일지 미작성 등 부적절한 사실이 확인돼 엄정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5) 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 지방선거 앞두고 줄사퇴
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줄사퇴하고 있다.
민주당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240일 전 사퇴해야 하는 당규에 따라 10월 6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당은 연휴를 감안해 사퇴서 제출 시한을 2일로 앞당겼다.
충남지사 출마를 고민 중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9월 30일 동아일보에 "충남도당위원장에서 2일 사퇴할 예정"이라며 "원내 운영수석 업무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충남 아산을 3선 의원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가 거론되는 만큼 이들이 출마할 경우 향후 교통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22일 전남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고 도당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도 각각 부산시장, 창원시장에 출마할 예정이다.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은 "2일 전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인 12월 5일이기 때문에 12월 초까지는 일부 사퇴가 있을 전망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김병주·이언주·한준호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후보로 각각 거론된다.
6) 하마스 고심 깊게 만든 트럼프 평화안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무장정파 하마스에 '72시간 내 인질 전원 석방'을 요구했다가 "3~4일간의 답변 시간을 주겠다"며 시한을 당초 늘렸는데, 하마스의 반응이 주목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평화 구상안에 따르면, 72시간 내 하마스가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인질을 송환하고, 이스라엘은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2023년 10월 7일 이후 구금된 가자 주민 1700명을 석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모두 가자 통치에서 배제되는 대신 팔레스타인인과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팔레스타인위원회가 가자지구의 임시 과도 통치를 맡는다. 이 지역은 트럼프가 의장을 맡는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의 감독·감시를 받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요르단·이집트·인도네시아·카타르·튀르키예·파키스탄 등 8개국은 공동성명에서 "가자전쟁 종식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미국 대통령의 역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환영의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마스 고위간부 타헤르 알 누누는 지난달 29일 알아라비 TV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팔레스타인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 모든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7⁠) 오늘의 1면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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