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게임천국 ♫ 신바다이야기 ♫㎗ 35.rnt829.top ┶[이데일리 염정인 수습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화되고 확대되면서 피해자의 범위도 늘어나고 있다. 청각장애인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단계에서 이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싱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청각 장애인들은 사실상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촘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피싱사기 당해도 신고부터 ‘막막’…청각장애인, 피싱 노출

저축은행중앙회예금금리보기29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청각장애인인 3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3월부터 석달간 이른바 ‘부업 알바 피싱’ 사기로 1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손쉬운 일이라 생각했다가 피싱의 덫에 빠져버린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대처였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장애인인 남양주 별내 자신이 경찰관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김씨의 남편도 같은 장애를 갖고 있어 범죄에 대응하기가 힘들었다.
결국 김씨는 경찰서 문턱을 밟는 순간부터 수어통역이 절실했다며 수어통역사를 직접 구했다고 했다. 그는 “피해가 3개월간 이어져 사건이 복잡했고 도저히 필담만으로 상담받을 자신이 없었다”며 “내 상황을 충 이벤트 상품 분히 털어놓기 위해 지인 중 수어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수소문했다”고 말했다. 김씨를 도운 지인은 “수어 통역이 직업은 아닌데 올해만 이런 부탁이 벌써 세 번째”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통역을 맡기고 싶은데 어려움을 느끼는 농아인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피싱 사기에 피해를 입은 청각장애인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학원강사모여라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청각장애인 A씨도 최근 “지원금을 주겠다”며 접근한 피싱범에게 사기를 당해 약 1000만원을 잃었다. 비장애인보다 문자로 받은 글이나 사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청각장애인의 특성상, 문자로 악성 링크(URL)를 보내 개인정보나 돈을 빼내는 피싱 범죄를 당할 위험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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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이미지(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청각장애인에게 너무 높은 ‘경찰서 문턱’

문제는 범죄 수사의 첫 단추인 경찰서의 환경이 청각장애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보통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을 요청할 경우 일선 경찰서에서는 각 지역 수어통역센터에 통역을 요청한다. 하지만 지역마다 수어통역이 가능한 인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피싱범죄 초기에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는 수어 통역을 위한 예산이나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필담에 의존해 피해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피해자의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지혜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어가 제1 언어인 사람에게는 한국어가 마치 ‘조사’가 빠진 것처럼 읽혀 사실상 눈치로 문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며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필담보다는 수어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법원은 수어 통역을 위한 자체 인력풀을 운영 중이라 보다 신속하게 통역 요청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현실을 아쉬울 수밖에 없다. 특히 같은 수사기관인 검찰은 매년 전국에서 124명을 수어통역사 후보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 외국어통역에 준해 수어통역비를 지급하는 경찰과 달리 시간당 5만원으로 수어통역 수당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통역사의 경력이나 업무 난이도 등을 반영해 수당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통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피싱 범죄에서 이 같은 ‘수어 장벽’이 존재할 경우 청각장애인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가 진행 중인 경우도 많고 클릭 한 번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속도가 생명”이라며 “경찰 조사 초반 과정에서 수어통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건 해결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수어통역사 수가 늘어나면 좋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어렵다면 영상통화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명혜진 수어 교육업체 ‘이래봄’ 대표는 “수어통역사를 무리하게 늘리는 방식보다는 영상통화를 통한 수어통역 제공으로 편의를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미국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많고 수사기관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염정인 (sal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