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추모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찾아 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적폐청산 시즌2'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총리실은 내년 2월 정기 인사 이전에 활동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공방은 물론 공직사회 내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에 부적격자를 밝혀내 대다수 공무원이 인사 정체 등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사회 바다이야기APK 편가르기·위축" 비판…적폐청산 시즌2 우려도
12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에 마련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군(합동참모본부)·경찰·검찰·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12개 집중점검기관을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한다.
'내란 청산'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온라인릴게임 회복한다는 목적하에 추진된 이 TF는 오는 21일까지 49개 기관별로 10인 이상의 TF 조직을 꾸린 뒤, 12월 12일까지 조사대상 행위를 확정해 보고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비상계엄을 전후로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로, 사전모의 및 실행, 사후 정당화·은폐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경우가 해당한다. 언론보도, 국회 등에서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지적된 사항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계엄 관련 부처별 회의에 참석하는 등 단순 참여 및 협조 행위에 관해서도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청산 TF'가 가동된 것과 다르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TF에 관해 "공직사회를 릴게임꽁머니 편가르기하고 위축시키는 적폐청산 시즌2 내란청산의 광풍은 결국 국정 실패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때"라며 "그 와중에 내란 청산 프레임을 꺼내 드는 것은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 시도, 그 이상도 이하도 바다이야기#릴게임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시즌 투서 난무하는 '깜깜이' 인사보다 투명"
총리실은 TF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선을 긋고,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TF 추진에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다"며 "부처별 인사 시즌에 투서가 난무해 '깜깜이'로 인사가 이뤄지는 것보다 오히려 투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군경에서는 통상 인사 시즌에 여러 투서가 난무하는데, 내부에서 실제 행하지 않은 '내란 관련 행위'로 올라오는 경우 총괄 TF에서 한 번 더 판단하기 때문에 '거름 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 시기에 행해진 '내란 관련 행위'에 관해서만 조사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면 사석, 술자리에서 있던 이야기나 개인적인 것들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라며 "내란 관련 특정 시기에 특정 행위를 했는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폐청산과 다르게 김건희 씨와 관련됐다든가, 다른 비리와 관련 있다는 식의 문제는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며 "비상계엄에 딱 관련된 사람들이 특정 부처를 제외하고는 일반 부처에 몇이나 있겠나"라고 밝혔다.
인사가 적체된다는 우려에 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중앙 부처의 정기 인사는 2월쯤 단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조사와 결과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TF가 한두 달 빨랐으면 좋았을 테지만 조사 대상자는 12월 12일까지 나오고, 이후 주요 대상자부터 조사가 이뤄지면 정기인사가 늦어지거나 멈추는 일은 사실상 없다"며 "오히려 2월 정기인사에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