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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16
ⓒ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억지가 오죽 심했으면 국민의힘 출신 함진규 사장조차 퇴임 압력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답하겠습니까?"
kt 통신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7일 "어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이 경주 APEC을 앞두고 환경미화에 신경 써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를 두고 '기관장 내쫓기'라며 억지를 부렸다"면서 한 비판이다.
그가 언급한 상황은 전날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열린 국토위 국감 현장이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 다양 저축은행새마을금고 한 방법으로 사퇴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이 최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적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지역관광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토의를 마무리하면서 언급한 '도로 청소 주문'에 대한 얘기였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게 관광하고도 관계 있는데. 어느 나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 라에 가서 고속도로를 차 타고 지나가다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완전히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가 경기지사 할 때 경기도 (관내) 청소하다 보니까 도로공사가 진짜 말 안 듣더라. 내가 가서 싹싹 빌어가지고 겨우 경기도 관내 도로만 청소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내쫓기 700만원 대출 위한 압박의 일환이라고 해석한 것. 김 의원은 "(도로 청소 주문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단으로 쓴 것 아니냐"라며 "경기지사 시절 도로공사에 대한 불편한 감정, 뒤끝이 배여있는 지시로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경기지사 재임 당시 도로공사 측에 도로 청소를 요청했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이자지원계좌 는) 공문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기관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멀쩡한 국가기관까지 들어내는 이 정부가 도로공사 사장쯤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사의 표명한 다른 기관장들도 아직 자리 지키고 있는데...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2025.9.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하지만 이는 당시 함진규 사장에 의해 가장 먼저 반박됐다. 함 사장은 "저를 질타하신 것이 아니"라며 "그런 압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APEC(정상회의)을 앞두고 전체에 대한, 국토대청소 운동을 하는 연장선상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현재 사장님을 자리에서 짜르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그런 단 한마디를 한 적 없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자제를 부탁했다.
여권 안팎에서도 이 대통령이 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을 제안하면서 한 언급이 '기관장 내쫓기'로 해석되는 것이 의아하다는 분위기다.
함 사장은 2023년 2월 취임해 퇴임까지 고작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들에 대한 후임 인사도 안 되고 있다. 당장, 지난 8월 사의를 표명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현재 국감에도 출석 중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은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세히 챙기는 '일 잘하는 대통령'에 이제 적응하시길 바란다. 국제무대에서 놀고먹으며 국격만 떨어뜨리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라며 "대통령의 현장 행정을 억지로 왜곡해 정치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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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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