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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세종보에서 11일로 500일째 천막농성을 벌여 온 환경단체를 두 번째로 찾았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두고는 정부와 환경단체 간 온도 차가 여전히 크다.
당초 이날 김 장관이 "세종보 수문 국내 은행산업 을 다시 닫지 않겠다"고 공개 약속하면서 농성을 해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보 처리 방안을 두고 정부와 단체 간 입장 차가 불거져 막판 취소됐다. 정부는 "공론화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단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된 4대강 보 해체·개방을 복원하라"고 요구 중이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재논의를 하느냐, 혹은 2021년 결정된 문재인 정 신한마이카대출 서류 부 처리 방안(세종보·죽산보 완전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을 시작점으로 삼느냐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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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금강·영산강 보 존치' 속전속결 결정...환경 햇살론 생계자금 단체 반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0416220002020)
환경부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환경운동연합·보 철거 시민행동 등 환경운동가들이 농성 중인 세종보 상류 한두리 연중무휴대출 대교를 찾았다.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24일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이다. 환경단체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이곳에서 농성 중인데,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됐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보 해체 또는 개방)을 윤석열 정부가 '4대강 보 전부 존치'로 뒤집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세종보 재가동이 임박하자, 환경단체는 세종보 수문을 닫으면 수위가 올 핸드폰연체자 라 물에 잠기는 위치에 농성장을 꾸렸다.
김성환(맨 오른쪽) 환경부 장관이 7월 24일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김 장관은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환경단체가 농성을 종식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현장 면담 이후 환경단체는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보 철거 시민행동은 "세종보 재가동 중단의 정책적 확정,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결정 그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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