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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북중러 정상이 1959년 이후 66년 만인 지난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올라 반미·반서방 결 상환방법 속을 과시했다. 미중 갈등 격화와 북러 밀착, 한미일 협력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등장한 장면이다. 이에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등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대북 노선은 큰 도전을 받게 됐다.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4일 “중러 뒷배를 얻은 하자담보기간 김 위원장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외교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적극적 외교는 북미 대화와 협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북 관계와 한미동맹 사이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다져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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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세적으로 외교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윤기 기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출 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어떻게 봤나.
“이번 행사는 시 주석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와해와 다극 질서 구축을 원하는 수정주의 국가들과의 연대가 강하다는 것을, 특히 그 연대를 중국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와 중국 국민들에게 과시한 것이다. 중국이 이제 미국에 맞먹는 패권국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선언식이었다.”
공구진행-북중러 정상이 모인 것은 냉전시대 이후 처음인데.
“3국의 이해가 서로 잘 맞았다. 중국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족주의 감정을 고조시켜 국민들이 더 단합하기를 원했고, 대외적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자국의 세력과 리더십을 과시하려 했다. 러시아는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제재의 탈출구로 중국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전승절 회담을 계기로 중러가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오는 가스 파이프라인(‘시베리아의 힘2’ 프로젝트) 건설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듯 러시아의 대유럽 수출이 크게 줄어든 부분을 중국을 통해 메울 수 있게 됐다.”



푸틴 리무진 타고 이동하는 김정은 -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연회를 마친 뒤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아우루스’에 함께 올라 북러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 뉴스1


-김 위원장이 이번 행사의 최대 수혜자라는 평가도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경우 러시아로부터 들어올 경제적 수익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다소 멀어졌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북한이 자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해 왔다. 2018~2019년 북미 회담 과정에서도 수시로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앞으로도 북미 대화가 재개될수록 북중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3국 결속이 얼마나 강화되겠나.
“고려할 것은 이번처럼 단결을 과시하더라도 3국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를 노리기 때문에 유럽이나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찬성하거나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고 일종의 우호적 중립 포지션을 잡은 것도 그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의 이해와는 상반된다.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은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방중했다는 해석도 있는데.
“이번 전승절 참여로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해 다가올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시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그동안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집권 1기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이 북한 입장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트럼프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없어진 지금은 트럼프만 잘 상대하면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할 거다.”
-북미 대화 성사 조건은 뭐라고 보나.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최대한 거론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북미 간의 정치적 관계 개선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압박할 거고, 미국이 그럴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면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선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트럼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의 안보 우려를 미측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북미 간 협상을 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 배제되지 않고 북미 협상에서 남북미 3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남북 관계도 녹록지 않다.
“우선은 남북 간 긴장도가 높아지면 우발적인 무력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소통 채널을 만들어 가는 게 시급하다. 북한 입장에서도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할 것이다. 일단 ‘핫라인’부터 작동시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게 시급하고 그 이후 더 깊은 남북 관계 개선은 긴 호흡을 두고 가야 한다.”
-북미 대화 이후에는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나.
“북미 대화가 개최돼 한반도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 정착의 발판이 마련되도록 해야 하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어 쉽지 않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가 ‘미국우선주의’ 관점에서 북한과 협상하며 단거리미사일이나 핵 위협 등 한국의 안보 우려를 소홀히 하고 미국을 겨냥한 위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거하는 데만 집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남북 관계 개선을 내다보기 어렵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성의 있는 조치를 약속해야 정부도 남북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명분이 생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들 간의 인간관계에 따라 그 나라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첫 면담을 가졌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양국 간 문서화한 것이 없었던 게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융통성을 갖고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양국 대통령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며 실무팀에서는 치밀하게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일 협력에 대한 의지를 일본 측에 적극적으로 보여 줬고, 또 방미에 앞서 방일하면서 미국 측에도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 매우 바람직한 외교적 이니셔티브(주도권)를 보여 줬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선 ‘동맹 현대화’ 요구가 있었다는데.
“동맹 현대화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미국의 핵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조 바이든 정부 때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을 지속·발전시킨다는 트럼프 정부의 확약을 받아야 한다. 이를 전제로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2006년 합의한 대로 주한미군의 해외 활동을 용인하되 미국 측은 한국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미국과 협조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한국군은 북한 억제에 집중한다는 ‘역할 분담론’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미국의 한국 안보를 지키는 동기가 약화할 우려도 있어 적정한 선에서 분담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 공통의 도전에 협력해 대응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도 있었다는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 수준의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안보보다도 산업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부각시키는 게 좋다. 에너지 공급의 30%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소 연료의 자체 생산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에 사용되는 차세대 연료(고순도저농축우라늄)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더이상 안미경중은 어렵다”는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한중관계는 보수냐 진보냐 하는 국내 정치적 맥락이 아니라 오로지 국익을 중심에 둔 시각에서 좀더 의연하게 한중 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미중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국 입장에선 북한의 도전이 가장 큰 위협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와 한미동맹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을 설명하면 중국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이미 양국은 경제협력과 사회적 교류로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한반도 평화에도 공감한다. 호혜와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해 나가면 된다.”
-실용외교가 성공하려면.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를 원한다.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물론이고 한일+호주 3각 협력이라든지 인도, 유럽, 아세안 민주국가들과의 연대를 키워 우리의 입지를 넓혀야 한다.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금 오히려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여지가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