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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됐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선방했다” 같은 덕담은 뒤로하고, 이제 우리가 받아 든 청구서를 냉정히 바라볼 때다. ‘자동차 품목관세 15%,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50%, 그 외 전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15%, 한국 정부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 한국 기업 주도의 1500억달러 조선업 협력, 한국 기업의 1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주요 내용이다.
이미 지난 2월 철강 관세, 4월 상호 국내 은행산업 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부과된 이후 대미 수출은 급격히 줄고 있다. 대미 수출이 주력인 기업들은 생산과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관세 부담을 못 이긴 기업들은 아예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길 수도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028년까지 미국 내 제철소 건설, 자동차 생산량 확대 등을 위해 26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약속한 금 이신행 액이 1500억달러나 된다. 한국 내 사회간접자본·연구개발 투자나 기업 지원 등에 쓰여야 할 정부와 국책은행 자금도 2000억달러나 빠져나간다. 결과적으로 한국 내 투자와 일자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업계, 철강업계 등은 일부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는 등 구조조정 위기에 놓여 있다. 여기에 미국발 충격까 인터넷즉시대출 지 겹치면 한국 제조업은 공동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주요 기업의 생산 축소, 설비 이전은 협력업체, 지역경제에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주면서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관세협상으로 분산됐던 역량과 고민을 이제 국내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무직자대부업체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업 재편 과정에 노동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돕고, 기술적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