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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했으나[비평] '뉴스공장' 지금도 언론중재법 적용, 유튜브 규제 여부와 무관 일반 유튜브 콘텐츠는 정보통신망법으로 다루지 않으면 논란 불가피 언론·표현물 규제 우려할 필요 있지만 정확하게 다뤄야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지난 1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정준희의 논'에 출연한 김어준씨.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씨를 봐주기 위해 유튜브를 제외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콘텐츠는 이미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들 언론 농협후순위대출 은 언론중재법에 일반적인 유튜브 콘텐츠를 포괄하는 방식이 오히려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지난 10일 <친여 유튜브는 징벌적 손배 봐주기?…여당, 언론중재법 규제서 제외 방침> 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면서 기성 언론과 유튜브를 웰컴론 무직자 별도의 법령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성 언론은 옥죄면서도 친여 성향의 유튜브 방송엔 규제를 피할 구멍을 내주는 게 아니냐”고 했다.
중앙일보는 “(친여성향 유튜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최근 대통령실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등 유튜브 매체 소속 기자를 출입기자로 등 국민주택기금대출이율 록했다”고 했다. 그려면서 “정식 기자로 등록해 주면서 규제할 때빼주는 건 무슨 논리냐”라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조선일보는 <민주당, 유튜브는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서 제외> 기사에서 “대통령실과 국회는 최근 김어준씨 유튜브 등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출입기자단에 포함시켰으면서 유튜브를 정보통신망법으로 따로 노래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중적인 면을 부각해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김어준씨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여성향 유튜브를 봐주기 위해 언론중재법에 유튜브를 제외해 추진하는 것처럼 다뤘다.
그러나 이들 기사는 전제부터 틀렸다.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콘텐츠는 졸업생대출 유튜브 콘텐츠이면서 동시에 이미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딴지일보는 각각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돼 있다. 언론중재법으로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콘텐츠도 예외가 아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유튜브 콘텐츠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같다.
올해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3월11일, 3월13일, 4월23일, 7월4일자 등 방송은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반론보도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주장의 전제처럼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기자가 대통령실 출입기자로 등록한 것 역시 언론사로서 법적 요건을 이미 갖췄기 때문이다.
'친여 유튜브 봐주기'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콘텐츠가 언론중재법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 언론사인지 아닌지도 살펴보지 않은 것이다.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관련한 반론보도문.



설령 김어준씨의 회사가 언론사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들 신문의 비판은 과도한 면이 있다. 유튜브 채널들을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는 언론으로 규정할 경우 '규제 대상 유튜브 채널'의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유튜브 채널을 언론으로 규정하면 일반인 유튜브 채널까지 언론으로서 책무를 부과해야 하기에 '과잉 규제' 논란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뉴스'이고, 또 어느 정도 구독자를 보유해야 규제 대상인지 정하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유튜브 콘텐츠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때도 언론중재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 등에서 논의된 적 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으로 유튜브를 규제한다는 주장이 '봐주기'로 해석되는 것도 비약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언론이든 유튜브든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리는 경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투트랙으로 규제를 추진한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 방안이 논란거리인 건 사실이다. 표현물과 언론을 대상으로 한 규제 논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기에 민주당의 속도전에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언론은 법적 쟁점을 면밀하게 살피고 분석해 합리적 토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 전제 조건은 정파적 접근이나, 무리한 가정에 기반한 것이 아닌 '사실'을 바탕에 둬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