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토지 개발업체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의뢰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문서 위조로 보상금을 편취하고 4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2억 8155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 씨(60대)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8월 19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바다이야기릴게임
던 법무사 사무실에 토지 소유권 이전 업무를 의뢰했던 개발업체 대표 C 씨가 사망하자,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록하고 토지 보상 수용금 중 4억10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사망한 C 씨의 업체는 2017년 해산됐다. 비슷한 시기 C 씨가 A 씨의 사무실에 의뢰했던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6한국전자금융 주식
억1000만여 원의 토지 보상 수용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는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 명부, 주주 전원 서면 결의서 등을 위조한 뒤 미리 준비한 C 씨의 도장을 찍었다. 보상금은 D 호텔 건설사업 투자, 유흥비 등에 사용됐다.
C 씨 업체의 채권자들이 A 씨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황금성게임설명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는 D 사업 투자 보상금 1억 원을 은닉하기 위해 D 사업을 추진한 기업 대표 B 씨에게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월급으로 1억 원 상당을 받은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 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C 씨가 숨지동부CNI 주식
면서 채무만 남겼고 이에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다"며 "청산인으로 등록되면 C 씨의 기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보상 수용금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서류 위조를 통해 보상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 받았던재테크하는법
점, 보상금을 피해자 회사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 A 씨의 경우 범행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을 노력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B 씨의 경우 A 씨와 함께 서류를 위조하는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