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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재판중지법 추진 번복 사태를 두고 당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섣불리 입법을 추진하다 야당 반발만 불러일으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렸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그간 누적된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 사이의 불편한 감정이 표출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4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원내 지도부 인사가 “재판중지법 추진은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참석자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들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를 홍보해야 하는 시기에 원내 지도부와 조율도 없이 (지도부가) 재판중지법 얘기를 한 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라디오에서 “이 문제는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됐던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 주는 합자회사변경등기 사실 APEC 정상회의 성과를 홍보하는 게 당의 기조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 재판중지법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끝낸 직후인 지난 2일에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1월 내 처리’ 가능성을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전날 여당에 입법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를 설명하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는데, 당 내부에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지도부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원내 지도부에선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간 소통 채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 하나은행 대출상담사 다. 원내 관계자는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불통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긴밀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류가 당 지도부와의 묵은 갈등 표출이라는 시선도 있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이후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해 김 원내 별내 맛집 대표가 반발한 바 있다.
당내 강경파 사이에선 재판중지법 필요성이 또 언급됐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국민의힘이 계속 물고 늘어진다면 저는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자고 또 주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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