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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 작성일25-10-25 22: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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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학대 치사, 존속학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5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양양의 한 주거지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부친 B 씨(71)가 대소변을 본 후 변기물을 내리지 않거나, 대변이 남아있는 변기물로 용변 뒤처리를 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씨에게 반말로 소리를 치면서 나무 재질의 회초리로 통신연체카드발급 B 씨의 등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찌르는 등 폭행했다.
그는 올해 1월 12일 오후 7시쯤 주거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B 씨가 대변을 본 후 변기물을 내리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해 나무 막대기를 들고 B 씨의 방에서 “왜 그랬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야단치면 e-모기지 서 나무 막대기로 B 씨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찔렀다.
A 씨는 B 씨가 옆으로 돌아눕자 재차 B 씨의 어깨,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찔렀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자 막대기로 B 씨의 어깨,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쪽 눈두덩이를 찌른 후, B 씨가 벽 쪽으로 몸을 비틀자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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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이에 B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전신의 피부까짐과 멍, 척추뼈 및 갈비뼈 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동안 A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B 씨와 단 개인자영업자대출 둘이 거주 중이었다. 이런 와중에 그는 일용직, 택배기사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일이 힘들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도 있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 씨의 범행은 윤리적 용인이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핸드폰신용불량자 서도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정신질환 등으로 매우 가혹한 가정환경에서 불우하게 성장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조현병을 앓는 아버지를 장기간 홀로 모시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시절을 함께 겪은 누나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 범행 내용의 패륜성, 범행 기간 및 방법,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폭행 및 학대로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에 깊이 괴로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 변론과정에서 드러나 충분히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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